외교부

□ 매체 및 보도일자 : Gorkhapatra Daily (26.1.20자 4면)

□ 주요내용

ㅇ 한국의 외환송금액 활용 경험 소개

- 한국은 1960~80년대에 독일, 베트남, 중동지역으로 이주노동자를 송출하며 외환송금액이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과 비중을 차지했던 발전 단계가 있었음.

- 당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였고, 공공금융기관을 통해 유입된 이 자금은 정부 계획에 따라 생산기자재 수입, 민간투자 재원 지원 등에 활용됨. 또한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이주 노동 중 창업할 계획을 하였고, 실제 크고 작은 사업체를 창업하는 등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음.

ㅇ 네팔 외환송금액의 전략적 활용 제안

- 네팔은 회계연도 2025/26 첫 5개월(7월 중순~12월 중순) 간 네팔로 유입된 외환송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6%나 기록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3.2조 루피의 최대 외환보유고를 기록하고 있음.  

- 네팔 내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외환송금액 수입을 통한 외환보유고를 공적인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네팔의 산업 발전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과감하고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함.  

- 또한 무엇보다 기업가 정신 함양과 창업준비 과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네팔에 재정착했을 때 해외에서 배운 기술과 확보된 자금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생태계 강화가 방안이 될 수 있음.

ㅇ 한-네팔 노동협력 (노동권 및 인권 보호)

- 2007년 한국과 네팔 정부 간 EPS 협정을 체결한 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2만 명의 네팔 이주노동자가 한국 내 제조업 또는 농축산업 현장에서 일할 기회를 가졌음. 양국 간 노동협력 프로그램은 네팔의 이주노동 정책에서 모범적 사례임. 한국 정부와 EPS 협력중인 17개 국가 중에 네팔이 제1위 규모의 쿼터를 배정받아 온 것은 고무적인 성과임.

-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근무 중인 EPS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한국에서 네팔 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자들과 동일한 최저임금, 노동권 보호, 인권 보장, 사회보장 혜택들을 제공받고 있음. 또한 한국 정부는 KOICA 사업을 통해 한국에서 돌아온 귀환근로자들이 네팔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이주노동자들이 흘리는 땀의 가치를 배가하기 위해 네팔 외환송금액이 네팔 경제개발에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되고, 산업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