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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관련자료

  •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 개요

      전통적 안보 위협을 넘어, 사이버공격, 신기술 오남용 등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부문에서의 안보 위협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흥 안보 위협은 보건, 재난, 과학, 기술,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예방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신흥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세계신안보포럼」을 연례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계신안보포럼」은 빠르게 고도화ㆍ다차원화되는 신안보 위협 현황에 대한 각국 정부 및 전문가들의 인식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신안보 위협 대응에 관해 국제사회가 보여준 성과 및 한계를 되돌아보고 초국가적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세계신안보포럼」의 지속적 개최를 통해 신안보 위협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확대하고, 향후 신흥안보 논의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관련사이트

      1. WESF 웹사이트

  • 테러리즘 대응

    • 국제 테러정세

      최근 테러발생 건수는 계속 감소중이나, 알카에다·ISIS 등 주요 테러단체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아프리카, 서남아, 중앙아 등지로 활동 반경을 확대 중입니다. 인종, 종교 등에 기반한 혐오 범죄와 자생적 테러 위협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국제테러정세
        • 연도별 테러 건수 : △2011년(3,542건) △2013년(4,096건) △2014년(3,736건) △2015년(2,255건) △2016년(1,533건) △2017년(1,978건) △2018년(2,079건) △2019년(1,614건) △2020년(1,951건) △2021년(1,442건) △2022년(1,041건) △2023년(1,182건)△2024년(1,337건) (출처 : 테러정보종합센터 통계)

    •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 유엔사무총장은 2016년 1월, 「폭력적 극단주의 행동계획」발표를 통해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정부적, 전사회적 관점에서 종합적·포괄적 예방 노력 권고

      국제사회는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정상회의 등 국제·지역 기구 및 협의체 차원에서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노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세계대테러전략(GCTS: Global Counter Terrorism Strategy), △유엔 안보리 결의 제1373호, 제1540호, 제1624호, 제2170호, 제2178호, 제2253호, 제2396호, 제2462호 등을 통해 국제사회는 테러리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유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반ISIS 국제연대 등의 국제 대테러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대테러실(UNOCT)이 2017년 신설된 이래 자발적 기여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대테러 역량 강화 노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일환으로 우리의 국경관리 및 테러 대응 모범사례집을 발간하고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아세안국가 대상 지역워크숍(2022.10월)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빈곤, 취약계층의 소외, 과격화 선동 등 테러리즘의 경제·사회·이념적 근본 원인에 대응·예방하기 위해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 Countering Violent Extremism)·예방(PVE: Preventing Violent Extremism)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18.1월) 등을 통해 유엔 및 지역기구 차원의 협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암호화폐, 드론 등 신기술이 테러리스트에 의해 악용될 우려도 점증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관련 문서

    • 관련사이트

  • 사이버 안보

    • 개요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인류에게 다양한 사회 및 문화적 혜택과 함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초국경성, 개방성의 특징에 따른 사이버 위협은 중대한 안보 도전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사이버 위협은 국가 안보까지 영향을 주는 중대한 도전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위협으로 인해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국가간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 우리나라의 국제 사이버안보 활동 현황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EU, NATO 등 주요 우방국 및 국제기구와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간 사이버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이버 선진국이자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유엔에서의 사이버 규범 형성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엔(제1위원회)은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정보안보 정부전문가 그룹(GGE,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Information Security)과 사이버/ICT 안보 개방형 작업반(OEWG,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mational Security) 등 유엔 내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25년 7월 제11차 OEWG 최종회의 계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국제규범 및 관습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우리측 기본 입장을 담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유엔 글로벌 메커니즘(UN Global Mechanism)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그 외 우리 정부는 NATO·OSCE·ARF 등에서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안보는 한-NATO 협력 관계를 규정하는 문서인 개별맞춤형 파트너십프로그램(ITPP : 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me) 협력분야 중 하나이며, 우리는 정례적으로 NATO와 고위급 사이버 대화 개최를 통해 위협 정보 고유, 상호 사이버 훈련 참여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아시아 파트너 국가로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격년으로 한-OSCE 사이버안보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사이버 신뢰구축조치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신뢰구축조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유럽-아시아 지역간 사이버 협력에 있어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한 인태지역 국가들과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중이며, 특히 아세안지역포럼(ARF) 정보통신기술(ICT) 안보 회기간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이버 분야 신뢰구축 및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련문서

    • 관련사이트

  • 해적퇴치

    • 국제사회 논의 동향 및 우리나라 활동 현황

      • 소말리아 등 동아프리카 해역

        2008년 이후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문제 급증으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제1816호, 제1846호 등)에 근거하여 연합해군사령부(CMF : Combined Maritime Forces), EU연합해군(EU Naval Force) 등 각국 군함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퇴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견하여 연합해군(CMF)의 해적퇴치 작전에 동참하는 한편, 2017년 부터는 EU 연합해군의 대해적작전(Operation Atalanta)에도 참여하여 우리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51호의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 수립 권고에 따라, 2009년 설립된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 (CGPCS :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작업반 의장국 수임(2012-2014년), 신탁기금이사국 수임(2018-2021년) 등을 통해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회원국과 연안국간 협력을 논의해왔습니다. 동 그룹은 불법 해양활동 연락그룹(CCIMA : Contact Group on Illicit Maritime Activities)으로 명칭을 변경(2022년)하면서 해적퇴치에서 포괄적인 해양안보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활동 범위를 서인도양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CGPCS에 이어 CGIMA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기니만 등 서아프리카 해역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G7국가(미, 영, 프, 독,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중심으로 2013년 「기니만 해적퇴치그룹(G7++FoGG : G7++ Friends of the Gulf of Guinea)」을 창설하였으며, G7국가, 기니만 연안국, 주요 해운국, 국제기구 및 해운업계 등이 참여하여 해양안보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요 해운국으로서 우리국민의 안전보호 및 국제해양안보 증진을 위해 기니만 해적퇴치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서ㆍ중부 아프리카 해양안보 신탁기금」을 통해 기니만 연안국의 해적퇴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 해역

        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적퇴치 국제협력을 위해 「아시아 해적퇴치 협정(ReCAAP: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에 2006년 가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ReCAAP 창설 회원국으로서 관리이사회 참여, 재정 기여, 직원 파견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 해적 퇴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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